물론금리정책이대통령의의중대로흐르는것은아니다.하지만,유권자들에게부담을주는고금리를대통령과정부가반기지않는것만은분명하다.이는조바이든대통령도마찬가지다.주요외신에서연준의올해금리인하타이밍을두고'간접적선거운동'이라는얘기가나오는이유다.누적된연방정부의부채는고금리와만나재정부담을가중하는요소다.
다만해외라이센스의류수입이늘어나며상표및프랜차이즈권무역수지적자폭은커졌다.지난해상표권무역적자는11억8천만달러로9억3천만달러에서커졌다.
그러나물가안정은국민들이한국은행에부여한가장중요한책무다.이는물가에대해서는어떤경우라도한국은행이가장먼저책임을져야한다는뜻이다.한국은행이과거본관에서사용하던현판인'물가안정'을새로지은청사로비에옮겨온것도이런이유다.한국은행이주요국중앙은행보다먼저금리를인상한것만으로역할을다했다고위안으로삼기에는작금의고물가가심상치않다.
2년은5.75bp하락했고,3년은6.25bp내렸다.
10년물금리는2월초이후4.00~4.30%사이의박스권을오르내리고있는데이번하락세에박스권을하향돌파하며4%를밑돌지시장은주목하고있다.
중앙은행은다른어느기관보다독립성과중립성이요구된다.국가경제의장기적인흐름을정하고,수많은이해관계가얽힌기준금리를결정하는탓이다.
(※지급준비금적수란은행의지급준비금에서날마다남거나모자란돈을일정한기간에합친액수를말한다.날마다쌓는지급준비금잔액의합계다.은행들이적립한실제지급준비금이필요지급준비금에부족하거나남을수있다.적수의잉여가많다는것은필요한자금보다시중에자금이많다는의미로,적수의부족이많아진다는것은필요한자금보다자금이적다는뜻으로통용된다.)
다만기존에1,320~1,340원박스권인식도유효해하단에서결제가유입하면서하락압력을제한할가능성도만만치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