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다가즈오BOJ총재는21일국회에출석해대규모부양책을종료했기에점차대차대조표를축소할것이라며향후어느시점에국채매입축소를고려할것이라고말했다.
아울러"상반기신속재정집행목표인388조6천억원달성을차질없이추진중"이라며"3월중국민생활과밀접한사업을중심으로자금배정을강화해신속집행에차질이없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
우에다총재는향후물가상승전망이강해질경우정책변화(추가인상)를고려하겠지만급격한금리인상은피하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
오전무는"IFRS17도입으로자산과부채모두시가평가하는만큼시장금리와최적가정변화에따른재무제표의변동성이확대됐다"며"미래예측력제고와안정적인회사가치관리를위한최적가정관리,수익성기반상품운용,유지율관리가더욱중요해졌다"고강조했다.
패니메이의더그던컨수석이코노미스트는"주택시장이올해도높은가격과높은금리라는이중적인제약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
공직자들은간혹시스템과는다른방식으로문제를해결해야만하는상황에맞닥뜨린다.특히'국민적관심사','민생중심'이라는말이개입되면더그렇다.우리나라만의독특한문화이기도한데그렇다고옳고그름의문제는아니다.오히려공직자들은그래야한다고본다.하지만,그또한시스템안에서이뤄져야정당성이있다.금융당국이이번사태초기"자율배상으로해결됐으면한다"고언급했을때부터자율은사실상사라졌다.정부가언제라도개입할수있다는시그널만부각됐을뿐이다.상품을제대로팔았는지를전방위로검사하고잘못했으면책임을물으면된다.'얼마를물어줘라,물어주지않아도된다'까지정해주는것은다른얘기다.구구절절하게불가피했다고설명하고있으니뭐그렇다치자.그래도일회성이벤트여야한다.거대금융사를상대로피해를본투자자입장에선대항권의크기가작을수있다.그런투자자를더욱두텁게보호해줄법적지원체계를보강해야한다.고난도상품에대한불완전판매문제,판매채널제한등을두고금융당국이후속대책마련에들어간다고한다.제도개선을위한작업은불가피하고당연한조치이다.하지만무엇보다향후비슷한일이재발했을때어떤원칙을적용할것인지에대한당국의입장부터정해야한다.
※금융권의상생금융추진현황(21일조간)
간밤미국채2년과10년금리는각각4.40bp,3.20bp하락했다.최근뉴욕채권시장이약간과매도상태인것으로진단됐다.또미국채20년물입찰에서도강한수요를확인했다.